의원 2

필리버스터 뜻, 유래, 종료 방법

의회 소수파 의원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다수파의 일방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를 '필리버스터'라고 부릅니다.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려고, 2019년에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2020년에는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반대하며, 2022년 4월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사용했으나, 해당 법안들은 결국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회의 특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요청할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하며, 토론은 각 의원이 한 번씩만 참여할 수 있지만 여러 의원이 이어서 발언을..

카테고리 없음 2024.11.06

비례대표 뜻, 의석수 결정 방법

정당에 투표해 의석을 배분받아 사표를 방지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지방의회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사표를 줄이고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며,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따라 의석이 할당되므로 의견 반영률이 높아집니다. 비례대표제의 방식은 정당에 투표하여 득표 비율에 따라 당선자 수가 결정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비례대표 뜻과 의석수 결정 방법비례대표제는 지방의회에서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당에 투표하여 의석을 배분받아 사표를 방지하고, 대표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goodnewswellness..

카테고리 없음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