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매할 때는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길 원하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 매매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차량 구입 경험이 없거나 사회초년생이라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침수차와 같은 전손 처리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보험을 600만 원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로 수리비가 700만 원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전손 처리를 통해 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전손 처리라고 합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은 폐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자가 침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고 수리 또는 처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거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의 직거래 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고차 거래 사이트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거래를 진행했다면 자동차 관리법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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